11.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노후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날 정도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서울에 몰려있는 산업기반을 토대로 1000만 인구의 약 1/5이 모여사는 대주거 환경인채로 산업화가 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도 덩달아 뛰는 효과가 같이 따라왔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보수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부동산을 더 키울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곪먹는 종양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건물주가 꿈이 되고 산업은 임대료에 치이고 임대료가 높아짐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청년들이 집도 얻지못하고 월급을 받아도 월세로 월급의 반을 내야하는 심정은 기성세대가 이해할까
나때도 그랬어라며 본인의 어려웠던 과거 현실에 위안을 삼으며 청년들은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살길만을 찾는 것인가
결국 이래저래 모두가 자멸하는 길을 택한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본다.
물론 나의 생각에 지나지않지만 나는 적어도 이렇게 믿고 있다.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서라도 혹은 차명으로 오를 것이라 생각되는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지닌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잘못 건들어서 오히려 가격을 높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감추기 힘들지만 손대야한다
박근혜정부 지금 구속되어있는 최경환이 국회의원에서 경제부총리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가계의 빛을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놓았고 이로인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끼고 집을 사는 결과를 나았다. 결국 가계부채 2018년 1분기 기준 1700조에 이르는 부동산 버블을 우리는 맞이하고 잇다.
이로 인해 빛은 빛을 낳고 돈은 돈을 낳는 결과의 비합리적 현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지만 그 하나 산 아파트마저도 값이 내려가고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총 자산은 줄어드는 현실, 반면 다주택자들은 돈놓고 돈버는 취미용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누구를 원망하는 가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때문에 나는 지금의 부동산 조이기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존재한다. 그러나 좀더 촘촘하고 꼼꼼한 범위를 통해 빛을 내서 산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더 높히고 강남을 잡기보다 전반적 주택시장의 압박을 해야한다고 보며 선량한 시민들 부추기는 투기꾼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뇌피셜로 적어보았다.
12. 산업 발전 문제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하는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발전 원동력은 무엇인가,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등등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만으로 생활가능한 종착역에 와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품인 반도체, Display를 제외하면 전 분야 전 종업에 있어 어느것 하나 앞지르거나 동등한 수준을 보이는 돌파구가 없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늦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의 노력뿐 아니라 이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시도 또한 너무 적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거나 외국계 회사에 뿌리를 둔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GM 사태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대기업은 현상 유지를 원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을 발전시킬 자본력이 부족하고 기술을 뺏기는 사태다 다반사,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 회계장부를 고치는 분식회계부터 고질적인 횡령, 배임, 기업가 윤리를 배반하는 행동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이 갑, 중소기업은 을로 살기보다 자영업을 하기위해 모아둔 돈을 자영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기술에 투자하기보다 나 하나 더 건사하기를 바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단순노동의 결과는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비용으로 뜯기는 실정
전문성은 전무하고 비방만 난무하며 법은 강한 자만을 지켜주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토대마련을 위한 바탕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퇴와 희망적 산업을 복돋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은 자금을 주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 자금을 대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근원적인 토대마련이 급선무
그 다음 선행되야하는 문제들 해결 그 다음에야 자금에 대해 논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하나 더 적고자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제일 저해되는 것은 아이디어를 빼앗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위한 법제화를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모양이니... 개판이다.
13. 공무원의 기강 및 너무 수직적 문제와 경직되어있고 소통이 안되는 부처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철밥통, 노후보장, 안정된 직장, 각종 출퇴근과 육아휴직 등 자유로운 복지 문화이다. 자유로운 복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밥통에 대한 생각은 좀 바꿀 필요성이 나는 조금 든다.
이유 1.
공시생. 일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그만큼 회사 상황에 따라 잘릴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으며 제대로 된 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의 역설적 사실을 깨닫게 된다. 때문에 잘리지 않고 복지좋은 공무원에 몰림현상이 이루어져 노량진은 이제 공시생의 무대가 되어버린 느낌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그만큼 소모될 가능성 뿐 아니라 청년 인력의 자원이 업무에 쓸모없는 지식을 익히느라 시간이 없어져버린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공무원이 될 활률 2.5% 5천명 남짓인원을 뽑는데 20만명의 응시자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소모적인 측면이 많다.
물론 취업률이 바닥인 상황에서 공시생아니어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결정적 이유는 철밥통이 없어진다면 물론 공무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공시생으로써도 장점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지않을까한다
이유 2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느릿느릿, 호봉챙기기 바쁜 직장인, 철밥통에 얽매인 관계, 무난무난한 마인드, 위험을 무릎쓰지 않고, 적당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아야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있는 사람도 그런 환경에 가면 당연히 나태해지고 국가발전보다 내가 사는 사회에서 사건, 사고 바라지 않는 마인드로 무난함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호봉이 높을수록 이런 마인드는 더 강해서 아랫사람이 의욕적으로 할려고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와 질투, 쓸모없다는 듯한 시선들이 현상유지만을 위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런 마인드가 국가 원동력을 발목잡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적용된다. 개돼지라는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말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런 사람이 저런 마인드를 품은 채 어떻게 고위공직자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잘리지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검사 봐주기 사건들은 비일비재하여 이 일 역시 낮설지 않은 것은 철밥통에 해당하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때까지 모두가 쉬쉬하거나 조용히 넘어가려는 현상의 결과였지 않았나싶다.
이유 3
대통령은 바뀌어도 행정부의 공무원은 결국 그대로라는 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위직은 모두 바뀐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장의 장관들부터 차관까지. 그러나 공무원은 그대로이다. 편안함고 안락함에 익숙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으로 바뀔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부패하면 더 부패하고 줄을 다른 곳에 서서 더 오래 호봉을 챙기려는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이유 4 지나친 수직 관계로 인해 경직된 부처들간의 관계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분명히 중요하다. 명령에 따른 일의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 일에 대한 진두지휘가 이루어지지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시에 책임의 소재 또한 분명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두 니탓이요로 나온다면 누굴 벌해야하는가하는 문제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상하관계 지나친 수직관계가 주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업무상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인식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A라는 일이 전달되면 형식과 절차를 너무따지는 문제로 처리해야할 타이밍에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된다. 만약 이 일이 다수의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고위직이 직접나서야하는 위기재난 사태가 아닌이상 세월아 내월아 하는 태도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각 부처들마다의 힘겨루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까지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 예로 노동부와 기재부의 예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장관들까지도 서로 다른 의견인데 공무원들은 오죽할지
이유 5 무능하고 실력없는 인물을 내치고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불어다줄 바람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함 없이 실직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업무에 필요없으며 쓸데없는 시험만 통과했지 실제 업무에서 무능하고 실력없는 인물들은 매사 무난무난하게만 하려는 태도는 그 집단의 공무원 사회의 안일함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저렇게 사는데도 잘리지않고 월급만 받아먹는구나하는 인식말이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와 같이 낙하산으로 들어온 인사들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안일함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줄 결과물로 예상은 되지만 현실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변화를 가져다주는 상황까지 갈 수만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cf) 나는 무차별적인 해고조치가 아닌 지나친 수직적 위계와 안일함 그리고 불필요한 인물에 대한 재원 투자, 부처간 힘겨루기로 인한 소통의 부재, 능력있는 사람에 대한 빠른 승진, 무능하고 낙하산의 인물들을 내쳐낼 방안으로 철밥통 부시기라는 타이틀로 적는 것임을 적시한다.
14. 교육 정책 문제
대학을 가기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입 개혁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고 분노하며 갈팡질팡 오락가락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진보의 교육정책이라는 이름 아래에 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라고해서 크게 달랐나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제라는 방안을 통해 능력도 안되는 인물들이 부모님의 재력으로 각종 상장과 이력들을 채운 후 논술학원에서 수백만원씩 써가며 실력이 아닌 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태반이며 EBS 수능연계라는 말도않되는 방안으로 교육에 혼란을 가져왔고 수시 70%라는 말도안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까지 웃기는 일이 태반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이대사건만 봐도 말다했다.
교육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100년대계를 바라볼 큰 중대사이다. 그런데 이것을 각종 정부에 따라 자신들이 옳다 아니다를 매일같이 싸워대며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들만 내세우며 이야기한다. 맹점이다.
수능세대로 길러오고 자라난 세대들은 이런 실험쥐같은 일들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형평성도 공평성도 없는 교육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싶다.
물론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욕망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누가 비난하겠는가마는 적어도 학부모들도 실력에 관한 분명한 방식에 대해서 마냥 비난하지만은 못할 것이다.
본래라면 프랑스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추천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인 측면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야한다.
가장 공평한 작업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정시 70 수시 30이다. 각종 체육, 스포츠, 및 우수한 인재, 탁월한 능력의 인물들이 보이는 선택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시이다. 이 수시에 대해서 3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보인다.
그 이후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정시를 선택한 것은 수능세대라면 가장 공감할 것이다. 성적순.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도 없고 서울과 비교해서 특별히 선생의 능력의 부족함을 논하기에 어려우며 인강이라는 대체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움이 가능한 방식이다. 때문에 지방 특채 방식에는 크게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가계가 어려운 친구들에 한에서 성적을 낮추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 세대 현 20~30대는 수능을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취급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줄세우기이고 성적순에 따른 대학서열화에 기여한다해도 납득하기에 가장 공평한 방식이므로 정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한 방식이다.
그리고 부모가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도 가져댜주는 판국에 누가 내신을 믿나 무의미한 교육방식에 소모적인 방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본다. 선택은 내 몫이 아니기에 제안과 주장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cf) 수능 비용은 그렇다쳐도 수시비 가지고 장난치는 대학들 용서하지않길바란다. 입학비, 편입비 등 각종 빌미를 토대로 돋뜯어내는 대학에 신물나지만 너무 비싼 대학에 한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려줫으면 좋겠다. 너무 비싸
15. 특활비 문제
예산 심의, 헌법 제정, 해외 파견, 탄핵소추권, 청문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법적 후원회, 운전사, 보좌관 임금보조, 사무실 이용, 철도, 선박 무료, 입출국 공항처리 신속, 명절 휴가비, 입법 활동비, 급식비, 관리 업무 수당, 연금 등등 1인 연 1억 3천만원 연봉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않는 무분별한 각종세제혜택을 받는 직업 그 이름 국회의원
각종 세제혜택 주는 것도 과도한 상황에서 이번에 특활비 문제가 거론되었다. 과거부터 문제삼아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찰로 주어지는 돈 특활비 이 비용은 현제 대법원장에도 특활비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하니 그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과거 낡은 구태의 관습으로 혜택을 내려놓지않으려는 국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백번 양보해서 준다고쳐도 해외가서 여행가고 관광지돌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말도않된다.
과연 이것이 특활비만의 문제일까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는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을 이제는 줄이거나 없앨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종 혜택을 받기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권력욕에 앞서는 인간들이 우리 앞에서 진두지휘하니 나라꼴이 개판일 수 밖에 앞으로의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이런인간들의 선별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추가로 특활비 공개되고 파장이 크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위해 특활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없애는 것이 국회의 불명예 지울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쓰레기같은 당들은 이따위 개판인데 무슨 이원집정부제를 바라는 것인지 구닥다리 구식의 인식부터 바꾸고 개선하는 모습을 수십년에 걸쳐 보이고나서 논하는 것이 옳다.
16. 무고죄와 관련된 법제의 구체화
법을 모르니 이런 무식한 말을 내뱉는 것이니 너무 지식의 협소함에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
최근 검찰에서 성범죄 수사 시 해당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다. 미투운동이라는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에 힘입어 현 검찰내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직장 내 위치 혹은 지위를 이용해 여성에게 수치심이 드는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형벌의 잣대를 내세우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다.
현재도 많은 미투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첨예한 언론싸움은 안희정과 김지은과의 다툼일 것이다. 기본적인 나의 입장은 아니 나를 비롯한 나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상식선의 남성들이 가지는 바람은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이다. 군과 같은 수직적인 계급에 있어 여군이 성폭력 당한 사건은 비일비재하고 이외에도 많은 억압으로 피해를 본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내가 2에서 언급한 최고령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억압받고 배려받지 못한 여성사회에 대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잘못된 성인식과 부조리함에 당당히 처벌을 외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하는 말은 이것과는 약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흘러들어간다. 과연 저 미투운동의 본질과 정당한 사람들만이 여론의 힘을 입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것은 유명인에게부터 피해가 누적되는 것부터 이제는 일반 사회인에게까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 유명인으로 이동욱씨를 꼽을 수 있다. 꽃뱀 스토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배우 이미지는 앞으로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피해를 생각한다면 불쌍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떠한가
한 번 성폭력으로 몰렸을 때 회사에서 잘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가족들이 상처받고, 외면하고, 자괴감과 더불어 각종 고난을 겪어야함이 있다. 그런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미투운동을 응원하면서 무고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현 검찰 매뉴얼과는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
미투운동 및 위계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돼 무고죄에 대한 문제를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여성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형사적 가중처벌의 엄중함이 더 가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민감하고 첨예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칫 남성 처벌을 약화시키기위한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무고죄를 꺼냄과 동시에 이를 토로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 부인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받는 여성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역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당성을 토로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저지른 잘못이 없는 성폭력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공간조차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돈이나 복수를 위하여 현행법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강도높은 법적 테두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용하는 여성에 의해 실제로 피해받은 여성만 늘어갈 뿐이다. 더욱이 여성들에 대한 무고죄는 남성에 비해 형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측면도 부인하기 힘들다.
때문에 나는 무고죄와 동시에 처리하돼 무고를 한 인물에 대하여 형사적 집행을 강도높게 해야하며 무고를 오히려 피해 여성의 압박 수단으로 역고소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중 처벌의 강도를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삶이 각박해질수록 법에 의존하고 이 법가주의의 원칙에 따른 나의 생각은 형량을 강화시켜 엄두못내게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는 것을 말한다.
17. 국회의원이 일을 내팽게치는 문제에 대한 고뇌
지난 몇 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신임은 바닥에 있으며 정치인 = 사기꾼이라는 공식이 통용될 정도로 국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좋지 않다. 특히 지금같이 불경기와 더불어 빠른 입법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사회악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전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않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방탄국회.
물론 정당 간 지켜야할 신념들이 서로의 이름 아래에 존재하지만 낡고 구식의 이념들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는 것을 보며 나는 이들의 정쟁다툼에 신물이날 지경이다. 일은 하지않고 의미없는 다툼만을 하는 소위 국민의 대표들의 모습은 우리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하다
이런 일들을 물론 국회에서 절대 논의할 생각조차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을 하지않으면 월급을 받지말던가 그동안 특활비 및 각종 세제혜택을 중지함으로써 아무리 다퉈도 일은 하는 척이라도 하는 시늉을 보여야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
지나친 정쟁으로 국가민생을 내팽겨치고 반대만을 위한 기조로 발목잡기로 망가지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고위직이었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역시도 고위직이니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철저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cf) 지금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상 협치는 개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않는 것을 앞으로 3년동안 더 봐야한다는 것이 더 빡치지만 말이다.
18. 법적 형량의 낮은 문제
살인, 성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불법자금수수, 불법선거개입, 마약, 밀수 등 나도 잘 모르는 법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꾸 이 형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 지켜야한다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잘 회피할까 / 어떻게 형량이 적게나올까 / 어떻게 꼼수를 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이런 형량의 근원적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생긴 각종 이권개입에 적극개입한 권력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을 쥔 자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자기의 입맛에 맞게 휘두른 칼날들이 자신의 목에는 살짝, 자신의 이권은 크게 불릴 수 있는 현 사법의 현주소를 지금에도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의 형량이 올바르게 책정되는 것이가에 대한 근본적 고뇌를 하게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횡령, 배임, 차명계좌로 숨긴 자금 숨기기 등 우리나라가 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약한 형벌에 처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성 범죄와 관련되어 생각했을 때도 1년~3년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하지않는 판결 특히 정치가 개입된 성범죄사건의 경우 감추기 급급한 이들에 대한 철퇴대신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살인을 하면 최대 20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 사형제도는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빼가면 겨우 몇십~몇백억, 이로 인한 이득은 손해본 정도의 수십배~ 수 백배까지 얻어가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기업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감추어진 진실에 대한 형벌은 미지수인 반면 사망자 239명 심각한 피해자만 수천명 잠재적 피해자 미지수,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음
등등 현실 속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사법부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나는 나타낸다.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는 반면 이를 바꾸기위한 노력은 전무, 국회의원은 개싸움판, 사법부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덕분에 지지율 급하락 신뢰도 바닥 사법부의 소신은 남아있지 않고 비판만 남아있는 이권을 놓지않으려는 모습에 나의 자괴감만이 남아있다.
19. 에너지 산업 문제
20. 4대강 관련 문제
4대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강행돌파적 행동으로 자원외교와 더불어 생긴 우리나라 행정처리 최악의 결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행동으로 나는 생각한다. 낙동강 근처 물을 대기위한 방안으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현재의 자료는 이전부터 환경단체 및 교수 연구자들에 의해 건설 시작 전부터 누차 이야기됐던 이야기이고 이를 반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현재 괴롭힘받았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야기돼고 있다.
녹차라떼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물 생태계는 이미 망가진지 오래이고 수문을 새 정부들어 열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한 개방이 아닌 상황에 상류는 열지도 못한 상황. 수 년에 걸쳐 생겨난 이해관계들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해관계라 함은 4대강을 토대로 관개산업을 하는 농가가 생겨났기 때문에 정부의 고뇌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첫 예로 든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정도내에서 처리해야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타계해야할지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수문은 다 개방해야하며 4대강과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은 엄중하게 다루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