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정리가 필요한 주관적 사항들에 대하여 - (1) 목차

내가 전에 적은 글로부터 이 글을 쓰는 2018년 7월 14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 뿐 아니라 법으로도 제정되어야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목차

 

1. 건물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과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2. 최저임금 문제

3. 산업 발전과 관련된 인재 유출 방지하기 위한 방안

4. 여성을 위한 법과 여성만을 위한 법의 구분

5. 사법처리에서 감형 요인으로 생각되는 문제들

6. 판사들의 사법부 농단과 관련한 결단

7. 소년법과 관련한 내용

8. 극도의 생활고로 고통겪는 사람들의 문제들

9. 난민 문제들

10. 빈부 격차에 대한 문제

11. 부동산 문제

12. 산업 발전 문제

13. 공무원의 기강 및 너무 수직적 문제와 경직되어있는 부처들 그리고 소통이 안되는 부처들

14. 교육 정책 문제

15. 특활비 문제

16. 무고죄와 관련된 법제의 구체화

17. 국회의원이 일을 내팽게치는 문제에 대한 고뇌

18. 법적 형량의 낮은 문제

19. 에너지 산업 문제

20. 4대강 관련 문제

21. 스포츠 기관들의 비정상적인 관여 및 선수들을 위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 고찰

22. 지금의 행정부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

23.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토론 자리의 부재

24.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한 대기업의 횡포

25. 재벌 개혁

26.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룹 회장의 자리에 대한 생각

27. 각 기업들에 등재되어있는 불법적 외국인 이사자리

28. 재벌의 숨은 재산 찾기

29.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

30.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의 자세

31. 과학발전과 관련된 국가의 투자

32.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화와 기관의 자세 변화

33. 비리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을 위하

34. 의사면허와 관련한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 제도

35.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과 운전 제도의 강한 변화

36. 혐오 단체, 혐오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37. 불필요한 지역산업에 투자하는 석상, 건물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강력한 조사가 필요한 내용

38. 군 개혁 문제(특히 군 성폭력, 대체복무자, 보충역 관련 문제, 현역병 식사, 군 병원 문제)

39. 공수처 신설 관련

40. 외교적 문제 특히 G2 간의 싸움에 관한 관세폭탄 돌리기가 주는 우리나라의 후폭풍 대비

41.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점검

42. 노후화된 장비들과 불필요하게 바꾸는 장비들 그리고 돈 빼먹는 잡범들의 처단

 

등등 더 많이 존재할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고 더 추가할 사안이 있다면 추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