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 대한 나의 생각

1.

언제나 사람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후차적인 법제 방안은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나는 단언컨데 늦은 법제화를 이끄는 당쟁이라고 본다. 

삼권분리 중 한 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무능한 정치인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하고 점차 나아가는 정치인을 뽑아가야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의 속도는 더 빨리질텐데 니편내편하고 가르는 선 가르기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좀 먹는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로 깔고가자.

2.

어린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개정법률안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규정속도 30km/h 초과하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한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와 관련한 민식이 부모와 관련한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나 그 법 자체만을 분리하여 진실을 따져보고서 혹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 법을 악법이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과연 이 법이 오로지 민식이로 인해 민식이가 남기고자 해서 법이 만들어졌을까?

물론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하긴 했다. 그러나 그동안 스쿨존에서 죽어간 다른 아이들 역시 이 법을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 비록 2016년 자료이지만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다수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은 이 법 자체로 구한 생명은 얼마나 많을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본적 있을까?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며 키보드 워리어로 행동하는 사람이며 집까지 혹은 회사까지 가는 길에 자신들이 편하게 이용하던 스쿨존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니 떼를 쓰는 어린이와 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 뿐일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른다.

"민식이 부모가 ~", "~해서 법의 형량이 강하다", "운전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 etc

그러나 나는 단언컨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차를 탄다는 것은 일종의 흉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며 사회가 규정한 법제 테두리 안에서 조심하며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몫은 당연 운전자가 져야하는 책임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며 그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누군가를 상해입힌다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미숙함, 부주의함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한다. 그 정도로 차는 조심히 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안함과 익숨함에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오로지 나의 권리와 나의 재산의 보존만을 주장하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미숙함이 드러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차를 모는 것이 얼마나 식겁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혈질이 되는지 좋든싫든 경험을 하게되고 통계를 보면 그 다혈질적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 국한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율 또한 매우 높다.

위 그림 자료 역시 2016년도 자료이기때문에 조금 지난 자료는 조금 줄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다.

3.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분명 존재한다. 스쿨존이기에 그는 30km/h 전후로 달렸고 그 정도로도 유약한 어린이가 죽을지 몰랐던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는 흉기이고 그 차를 조심히 몰아야하며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에 나는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에 태어나 보호해줘야하는 유약한 어린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람의 마음만으로 해결되면 좋겠으나 우리는 알지 않나. 사람은 이기적이고 때로는 그 보호해야하는 어린이조차 사지로 충분히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그렇기에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법제화를 준수해야한다.

청원 게시판에 민식이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고 청원을 올린 사람이 있다. 사실 이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렸으며 그 참여인원이 꽤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대다수는 스쿨존의 의미도 왜 법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취지도 그로 인해 구할 수 있는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들의 목숨 또한 생각하지 못하고 올렸던 것같다.

"내 집까지 가는데 내비가 알려준 최단 거리로 간 것 뿐이고 그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장 빠른 길이기에 다녔던 것 뿐인데 사고가 났네 아이쿠"

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편안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뒤에 내가 져야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분명 차를 타본 사람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해봤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 다는 것이다."라고

왜 운전자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 익숙함을 우리는 변화해야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가 익숨함에 젖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책임을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를

끝!!!